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
정년연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, 청년층의 고용 기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과연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청년 취업의 문을 좁히는 것일까요?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통계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세대 간 고용 경쟁은 현실일까?
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, 고령자 고용률이 1% 증가할 때 청년층(15~29세) 고용률은 평균 0.4~1.5%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이는 일자리가 고정된 파이(pie)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수치입니다.
실제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정년이 보장된 구조에서는 청년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공공부문은 예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이 곧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청년층의 체감도는 더욱 민감
통계 외에도 청년층의 불만은 높습니다.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나 리서치 플랫폼에서는 “노인이 자리를 안 비켜서 취업 못 한다”는 의견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.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, 기회의 축소에 대한 체감적 박탈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.
정년연장을 둘러싼 국제적 시선
일본은 65세 정년을 유지하되,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임금이 대폭 삭감되며, 기존 일자리와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. 유럽은 청년 고용률 확보를 위해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청년고용 보장 제도를 함께 설계합니다. 예를 들어 프랑스는 청년-고령자 고용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해결책은 무엇일까?
- 임금피크제와 직무 전환 확대: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청년 채용을 동시에 가능케 함
- 청년 고용 인센티브 도입: 일정 연령 이상 인력 고용 시 청년 채용 의무 병행
- 직무 재설계: 고령자는 멘토·교육직 등으로 전환, 청년에게 실무 기회 제공
-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유도: 공공부문 외 고용시장 다양화
정년연장과 청년고용, 공존은 가능합니다
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무조건 뺏는 구조는 아닙니다. 제도 설계와 정책 조율을 통해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, 고용 구조 자체를 함께 혁신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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